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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고에 대한 개요와 관련 특검법에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채 모 상병 사고 일지
채 모 상병 사망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채 모 상병의 사망 사고입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7월 18일: 채 모 일병은 예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됩니다.
- 7월 19일 오전: 오전 9시 10분경,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일대에서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수색하는 중 채 모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립니다. 대원 2명은 스스로 헤엄쳐 나왔지만, 채 모 일병은 급류에 떠내려가 실종됩니다.
- 오전 수색 과정: 사고 발생 직후 해병대는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채 모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상륙용 고무 보트,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 7월 19일 오후: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모 일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급류 때문에 구조가 어려웠고, 채 모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 오후 수색 과정: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채 모 일병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 7월 19일 밤: 오후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채 모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됩니다.
- 7월 20일: 채 모 일병은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오전 12시 45분경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 추서 진급 및 장례식: 7월 20일, 채 모 일병의 추서 진급이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됩니다. 해병대는 김대식관에 '채수근 상병 분향소'를 마련하고 영결식은 7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 안장 및 조기 게양: 채 모 상병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며, 국가보훈부 본부와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했습니다.
- 해병대 수사: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 못한 채, 자체 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부실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용산이 거부한 특검법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특검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4인이 발의했었습니다.
이 특검법은 본회의에 계류중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재추진을 한다는 법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현재 국회가 이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특검법의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임.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 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 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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