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자 아이의 학교 입학을 남자 아이보다 1년 빨리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는 기사였죠.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란 곳에서 정기간행물로 발간되는 '재정포럼'의 2024년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관련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여자아이들 1년 일찍 입학시키면 된다”...국책연구원의 황당 저출생 해법 (매일경제)
“여성 1년 조기입학…남여 서로 매력 느끼게” 국책연구원의 황당 보고서(한겨레)
"여성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이는 데 기여할 것"(MBN)
“여아 조기입학시켜 결혼 적령기 남녀가…” 맘카페 뒤집어진 ‘저출산’ 보고서(서울신문)
기사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뉘앙스가 많이 느껴집니다.
관련 보고서를 직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제목이었고, 작성자는 사진 속 인물...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정책연구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해당 연구자는 국내 탑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프로필에서도 그렇고, 연구분야도 그렇고 인구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타이핑을 하거나 긁어오려니, 좀 꺼림칙해서 캡처했습니다.
다시 봐도 황당하시지요?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어떤 기관을 내놨을까요?
조세재정연구원 해명 내용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원(조세재정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힘.
- 재정포럼 원고 내용은 본원 공식의견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ㅇ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임.
-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으로 포괄적인 정책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함.
ㅇ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음.
(2024.6.2. 조세재정연구원 보도해명)
일단, 해당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고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속 연구원이 자기네 정기간행물에 실은 글이 자기 기관과 상관없다는 식의 해명이 납득이 가시나요? 회사 대표가 직원이 업무상 한 일에 대해 "우리 회사와 상관없다"고 말한건데...
마지막 문장도 좀 볼 만 합니다. 향후에도~~ 심도 있게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자님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모두 해당 기관에 오픈된 정보만으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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