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카르텔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카르텔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 조직들이 한 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연합해서 더 큰 이권을 챙기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숨은 뜻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카르텔은 은어나 속어가 아니고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정부 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카르텔총괄과'라는 이름의 부서도 있습니다. **카르텔 방지법과 같은 네이밍도 뉴스 지면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카르텔이란 말이 요즘에 많이 보이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훨씬 안정화되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현상이 많아진 게 첫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완성된 카르텔을 없애고 새로운 기득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카르텔을 척결하자고 말하는 내용의 뉴스에는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 분야의 카르텔은 LH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하청업체들이 똘똘 뭉쳐진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죠. 그런데 LH나 국토부가 카르텔을 비판하고 나선 게 아이러니 합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그런 기득권 유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추측은 하겠는데, 실체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대형학원을 세무조사했다는 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게 없는거 같습니다.
이밖에도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카르텔도 언급이 됩니다. 물론 그들이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분명 문제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르텔 척결이라는 구호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어령 비어령한 기준으로 사회를 재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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