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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 촌장엔터에 부과된 150만원 과태료 왜? ; 이유, 논란, 반박 알아보기

by 보통우편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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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는 솔로’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근로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외주 제작사인 촌장엔터는 방송작가들에게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논란과 함께 불거졌던 것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경과 

2024년 4월, SBSPlus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와 남규홍 PD가 작가 재방송료 관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남규홍 PD가 본인과 딸을 작가로 크레딧에 올려 재방송료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촌장엔터테인먼트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각각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1. 재방송료 논란의 시작

논란은 남규홍 PD가 억대의 재방송료를 탐해 본인과 딸을 작가로 등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촌장엔터테인먼트는 PD가 재방송료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촌장엔터 측에 따르면, 그동안 *‘나는 솔로’*에서 작가들이 협회에 소속되지 않아 재방송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남 PD 역시 재방송료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2023년부터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남 PD가 딸을 작가로 크레딧에 올린 이유는 자막 작성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두고 “아빠찬스”라는 비판은 악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 방송작가협회의 반박

이에 대해 4월 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남 PD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남 PD가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 PD가 주장한 "작가들이 재방송료를 독식한다"는 내용에 대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작가가 재방송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제공한 계약서가 불공정한 용역계약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3. 표준계약서와 용역계약서 문제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표준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차이입니다. 남 PD는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작가들을 위한 것이라며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작가협회는 *‘나는 솔로’*의 작가들이 받은 계약서는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용역계약서였다고 주장하며, 작가들이 여전히 재방송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PD의 역할과 작가 등록 문제

남 PD는 PD도 작가로 등재될 수 있으며, 본인도 프로그램의 기획과 대본 작성을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작가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작가협회는 이를 부정하며,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PD가 작가로 등록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촌장엔터의 입장 정리

1. 억대 재방료 관련 의혹 부인

촌장엔터 측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남규홍 PD가 억대 재방료를 탐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협회 소속이 아닌 작가들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없으며, 남 PD를 비롯한 피디들이 작가로 등재된 것은 작가로서의 기여 때문이지, 재방송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저작권과 재방송료에 대한 입장

재방송료는 전통적으로 작가와 연기자들에게만 지급되어 왔으나, 촌장엔터는 이것이 현대 콘텐츠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저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2023년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프로그램 창작에 기여한 연출자들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남규홍 PD 딸의 작가 등재 논란

남규홍 PD의 딸이 작가로 스크롤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빠 찬스'**라는 비난에 대해, 촌장엔터는 남규홍 PD의 딸이 실제로 자막 작가로 일해왔기 때문에 작가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막 작업 역시 고도의 문학적, 방송적 감각이 필요한 작가적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비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PD와 작가 역할의 경계

‘나는 솔로’는 연출자와 작가의 역할이 구분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D들이 프로그램의 구성, 기획, 아이디어 생성 등 다양한 창작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작가로 스크롤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와 같은 후속 프로그램의 경우 PD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새로운 저작권법 필요성 강조

촌장엔터는 이번 논란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PD들도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작가와의 갈등은 새로운 법안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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