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가 바뀌는 경우 중에서 기존의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의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사무소가 이사를 하는 경우 주소변경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변경하는 주소지 등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가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이전 후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전에 미리미리 이전등기 대한 내용을 숙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인의 주소가 관할 내에서 바뀌었을 때의 변경 등기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주소가 관할 내에서 이전됐을 때의 변경등기
본점 이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정식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지역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 & 의사록 작성 → 의사록 공증 → 등기변경 신청
이 절차를 법원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공증받은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사가 2인 이하라면 '본점 이전에 관한 결정서'가 의사록을 대체하며,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다면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받은 후 등기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 있니다.
법무사 등에게 변경등기를 의뢰할 때에는 본점이전변경 등기신청서,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본과 사본, 공증받은 이사회 회의록(또는 본점 이전에 관한 결정서)를 준비해 전달하면 됩니다.
셀프로 관할 내 이전 변경등기 진행하기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법인이 직접 등기할 때에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위택스, 등록면허세 정액분 납부
-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e-form)
-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몇 번 해보신 분이라면 별거 아니지만 처음하시면 엄청 복잡하고 진땀 빼는 일입니다.
첫 번째,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합니다. 변경등기는 법원의 사무이지만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각각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입력과 저장을 하다보면 마지막 단계에 수수료 납부까지 하
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걸 마치면 세 번째 단계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모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위 절차에 따라 받은 납세증명서와 신청서를 들고 결국 등기소에 실제로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 본점이전 신청서(e-form 출력), 본점이전 결정서(공증 또는 법인인감 날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총수수료 납부내역서(위택스), 위임받은 자의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휴..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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